기관등록/절차

제공기관 등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자(제공기관)로 등록하려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및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인력·배치기준 사업별 세부 기준
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용면적 3.3㎡ 추가확보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추가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세부 사업별 3명 이상 (계약직 포함)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간 제공인력 중복 활용 가능
사업별 세부 기준은 상이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담당자 및 연락처 >

제공자 등록절차

구분 절차 세부 내용
1단계 사회서비스 및 등록제 이해
사회서비스의 개념
등록제의 개념
공동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2단계 제공자 등록 기준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충족여부
사업유형별 상이
서비스 제공장소 확보(기관방문형)
3단계 구비서류 준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공동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4단계 세부사업별 등록신청 해당 시·군청
공동제출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5단계 등록접수 및 심사
시군 사업 담당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저
6단계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및 결정·통지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 입력·전송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등록증 발급
7단계 등록증 수령
해당 시·군을 통해 수령
등록증 수령 후 서비스 제공가능

등록신청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신청자 신분 확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제공인력 근로계약서(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 사본
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 서류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된 서류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규등록 기관의 경우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위임장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애리인이 접수할 경우

등록신청 제출 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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