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업 중 포괄 보조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의 특수성,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을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설정
중앙집중식 / 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설정
지방분권식 / 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사업목적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 신청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필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 기타 증빙 서류
  • 소득 관련 서류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소견서 및 추천서 등(사업별 필요 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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