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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4-01-03 15:38:17
- 조회수2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추가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참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도자료참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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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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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4년 광역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별 교육 및 간담회(아동청소년비전형성) 2014.04.04 | 강나영 | 2014.04.04 | 501 |
21 | 2014 경상북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2014.04.04 | 강나영 | 2014.04.04 | 692 |
20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 및 시스템 활용 교육] 교육시간 인정 2014.03.19 | 강나영 | 2014.03.19 | 529 |
19 | 노인건강관리사업 사례발표 및 간담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안내 2014.02.27 | 강나영 | 2014.02.27 | 485 |
18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 및 시스템 활용 교육 2014.02.25 | 강나영 | 2014.02.25 | 577 |
17 | 2014년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2014.02.25 | 강나영 | 2014.02.25 | 533 |
16 | 2014년 희망제공기관 방문컨설팅 계획 2014.02.20 | 강나영 | 2014.02.20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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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결제 방식 변경 안내 2014.01.24 | 강나영 | 2014.01.24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