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서브 페이지 콘텐츠
공지사항
[법률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작성자김유정
- 작성일2024-01-03 15:38:17
- 조회수2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추가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참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도자료참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Total370
[ page25/25 ]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10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2014.01.24 | 강나영 | 2014.01.24 | 545 |
| 9 | 2014년 사업 연도전환일정 공지 2014.01.21 | 강나영 | 2014.01.21 | 431 |
| 8 | 2014년 신규 이용자 신청 관련 긴급 공지 2014.01.15 | 강나영 | 2014.01.15 | 509 |
| 7 | 2013년 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인력 교육 2014.01.14 | 강나영 | 2014.01.14 | 500 |
| 6 | 2013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2014.01.13 | 강나영 | 2014.01.13 | 525 |
| 5 | 2013년 경상북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워크숍 개최 2014.01.13 | 강나영 | 2014.01.13 | 472 |
| 4 | 2013년 신규 제공기관 교육 2014.01.13 | 강나영 | 2014.01.13 | 469 |
| 3 | 2013년 하반기 제공기관 점검계획 2014.01.09 | 강나영 | 2014.01.09 | 448 |
| 2 | 2013년 우수사례 공모 2014.01.08 | 강나영 | 2014.01.08 | 439 |
| 1 |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점검계획 2014.01.08 | 강나영 | 2014.01.08 | 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