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서브 페이지 콘텐츠
공지사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023년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admin
- 작성일2023-01-05 11:18:19
- 조회수111
2023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첨부파일 참고
주요 개정사항
1.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건보 부과체제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전환시기 조정(23.1→23년 상반기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 발생
- 해당 대상자에 대한 한시적 선정기준을 마련
* 지역가입자 하위 43%(22.9월)가 동일보험료 납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 판정 불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지역가입자) 중,
- (기존 이용자) 소득, 재산 전환 시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한시적으로 직전 연도 1년간 건보료 본인부담금 평균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 건보료 납입확인서로 확인(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2. 서비스 비용 인상 : 시간당 15,600원→16.600원(+1,000원)
○ 유사사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 기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준(17,600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3. 원거리 교통지원금 : 20% 인상
○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유사 서비스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20% 인상
기타 개정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행복e음 → (개정) 행복이음
○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22.7월)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현장점검 → (개정) 현장조사
- (기존) 적정성 검토 → (개정) 사전심사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
○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제공인력 사이버 교육 인정시간(8시간) 한시적 적용 종료
개정지침 적용 : '23. 1. 1. ~
Total370
[ page9/25 ]
No.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50 | 19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보수교육 조기 운영 중단 안내 첨부파일 2019.10.22 | 김유정 | 2019.10.22 | 91 |
249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2019.09.23 | 김유정 | 2019.09.23 | 107 |
248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안전체험교육]안내 2019.09.20 | 김유정 | 2019.09.20 | 66 |
247 | 201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접수기간 연장) 첨부파일 2019.09.19 | 이민기 | 2019.09.19 | 90 |
24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공통기본교육] 안내 2019.09.19 | 김유정 | 2019.09.19 | 113 |
24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기본교육] 안내 첨부파일 2019.08.14 | 김유정 | 2019.08.14 | 76 |
244 | 경상북도사회서비스지원단 직원 공개모집 공고 첨부파일 2019.07.08 | 박기성 | 2019.07.08 | 132 |
243 | [노인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심화교육] 안내 2019.07.08 | 김성애 | 2019.07.08 | 84 |
242 | [제공기관 품질관리 기본교육] 안내 2019.06.03 | 김성애 | 2019.06.03 | 79 |
241 |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무실 이전 안내 2019.05.31 | 박기성 | 2019.05.31 | 77 |
240 | 2019년 가사·간병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보수교육) 안내 첨부파일 2019.04.12 | 김성애 | 2019.04.12 | 75 |
239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현장평가위원 모집 공고 첨부파일 2019.04.12 | 김성애 | 2019.04.12 | 53 |
238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운영 직무교육] 안내 첨부파일 2019.04.03 | 김성애 | 2019.04.03 | 146 |
237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영 및 서비스 관리 직무교육] 안내 첨부파일 2019.04.03 | 김성애 | 2019.04.03 | 135 |
236 |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공통기본 교육]안내 2019.03.27 | 김성애 | 2019.03.27 | 113 |